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확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확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가리키며,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약간 더 높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게도 혜택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목차 ]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확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만큼이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불가하신 분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찾기

 

 

 

차상위계층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로 분류되지 않은 그룹을 의미합니다(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제외). 이들의 소득인정액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하입니다. 즉,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나의 복지혜택 찾아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대상자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은 가구별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1인가구: 1,114,223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6인가구: 3,809,185원

 
중위소득을 알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이 아닌, 하위 소득 50% 이하의 계층이 대상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인증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선택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좀 더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없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이는 일정 수입이 없거나,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며, 불우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의 부담이 큰 그룹입니다. 이들에게도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원혜택 및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 대상에 따라 지원 혜택의 범위와 종류가 다르며, 이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혜택은 일반적으로 더 넓고 다양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차상위계층의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지원 사항을 알아보려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와 자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며, 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자활급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곡할인, 이동전화 요금감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심야전력할인, 학비지원, 대학기회균형선발제,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각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차상위계층+확인사업+안내.pdf

2.99MB

2024년+중앙부처+차상위계층+지원사업+안내.pdf

7.18MB

 

생계 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할인
• 자산형성지원 사업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의료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